사회 초년생 필독! 전월세 사기 피하는 법

사회초년생들이 첫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전월세 사기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서 독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하고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 허위 매물, 이중계약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최신 사기 유형과 안전한 계약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초년생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전월세 사기 유형

전월세 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당하는 수법이 따로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유형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허위 매물 사기

부동산 앱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을 올려놓고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막상 방문해보면 처음 광고했던 조건과 전혀 다른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두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를 갚거나,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3)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이 동일한 집을 여러 명에게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계약서와 실제 임차인과 작성하는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중개업자의 유혹

무등록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5) 보증금 반환 거부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주인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2. 사회초년생이 전월세 사기를 피하는 법적 보호 조치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이용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 계약금 송금 시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3.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 방법

전월세 계약 시 아래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하기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나 월세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이런 사례가 많으므로,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 받기

계약 과정에서 이해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후에도 주의하기

계약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지 확인
• 계약 만료 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
•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하기

결론

사회초년생들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허위 매물,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 중개업자 등의 사기 유형을 미리 숙지하고,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공인중개사 이용 등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중한 계약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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