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페지 vs 유지 논란 정리

배우자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므로 배우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반 논란을 정리하고, 각 입장의 근거와 해외 사례를 비교해본다.

1. 배우자 상속세, 왜 논란이 되는가?

배우자 상속세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부담하는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도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한다.

✔️ 한국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 제도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최대 50%)을 초과하는 경우 10~50% 상속세율 적용
•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가 필수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대부분인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성 입장

✔️ 1) 부부 공동 재산인데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한쪽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 부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은 사실상 배우자의 몫이므로, 이를 상속 개념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재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2) 은퇴 후 배우자의 생계 유지 문제

•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3) 해외 사례를 보면 배우자 상속세를 완화하는 추세

• 미국: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100% 면제
• 영국: 배우자 간 상속은 비과세
• 독일: 배우자 공제 한도가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 없음

3. 배우자 상속세 유지 찬성 입장

✔️ 1)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함

•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음.
• 한국은 상속세가 주요 조세 수입원이므로 이를 폐지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 자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준 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이유로 배우자 상속세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음.

✔️ 3)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상속세를 폐지하면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일반 가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상속세가 폐지되면 이를 대체할 세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결국 다른 세금이 인상될 수 있음.

4. 해외 사례 비교: 한국과 차이점은?

✔️ 배우자 상속세가 없는 국가

• 미국: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없음. 다만 자녀에게는 세율 적용.
• 영국: 배우자 간 상속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정 금액 이하의 유산은 비과세.
• 캐나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세금 없음.

✔️ 배우자 상속세가 있는 국가

• 프랑스: 배우자 간 상속세율이 낮으나 존재함.
• 독일: 배우자 공제 한도가 높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과세됨.
• 일본: 한국과 비슷한 구조로 상속세 부과.

한국의 경우 일본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배우자 공제 한도가 더 낮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

🔹 결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해야 할까?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폐지 찬성: 부부 공동 재산을 상속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해외 사례처럼 완화해야 함.
• 유지 찬성: 부의 대물림을 막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세가 필요함.

한국 정부는 현재 배우자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완전한 폐지보다는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